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정이 되어가면서 '트럼프 공약'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막장이라고 알려져 당선 확률이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심은 모르는거네요. 하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말이 안되는 사람이 뽑혔으니 트럼프 당선에 대해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어떤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칠지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트럼프 공약 한국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약이 사실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꽤 보여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논란과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1.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양국의 동맹에 금이 간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고 있다며 '무임승차'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라는 개념이었는데, 트럼프는 마치 경비원을 파견시켜주면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방위비용을 해당 국가에서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 할 것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주국방 실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외화들이 도망가듯 한국 밖으로 튀어 나가버릴거에요.

군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되어있는 것 입니다. 트럼프 공약 대로 당선 이후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용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 막나갈 것 같지만.. 북한 문제도 중국을 통해 외교적으로 간접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세계문제 보다는 자국 내의 문제에 더 집중할것이라고 밝힌바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별로 없던 한국의 협상력이 더 떨어져버릴수도..

"우리가 지켜 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그들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미국에서는 한국-미국 방위 공약 변함없다고 진정시켜주기.. 하지만 당선이 확실히 되었으니;;


 

 

2.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트럼프 공약과 유가가 연관되어있는 이유는, 이전에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여러번 펼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인데요. 미국 내에서 원유 생산을 더 늘리고 OPEC(석유수출국기구)으로부터 수입해왔던 양을 대폭 줄이겠다는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 같은 소린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줄이거나 철폐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이 스스로 최대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급자족 비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환경문제에 더 민감해서 트럼프의 저런 헛소리가 먹힐까?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오히려 인식이 전세계 평균치보다 더 낮습니다. 미국인 100명중에 45명 만이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하니 나머지는 일자리가 생성되고 경제에 도움만 된다면 트럼프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지요.

 

셰일오일 등의 생산으로 미국은 7~8년 전에 비해서 원유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 러시아가 2위, 미국이 3위라고 하네요.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큰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이 미국의 콘티넨탈 리소시스 CEO인데 셰일유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펼칠지는 이미 정해져있지요.


3.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나가! OUT!!

 

백인들의 표가 몰리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을 과감하게 추방해 버리겠다는 트럼프 공약 때문입니다. 대거 추방을 시키고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인력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공약인데, 미국 비자 받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전망이고, 사상검증까지 실시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부럽다고 여겨지네요.. 한국도 조선족,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한국법은 외국인에게는 이상하리 만치 관대하지요.

 

트럼프 공약 발언 중 미국 펜실베니아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200만여명을 추방할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추방 했을때 해당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해버리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 했습니다. 미국 내의 불법이민자는 약 1천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미국 백인들이 트럼프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을 쫒아내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 이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이 하는 일은 미국 전체 노동력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3D직종 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일단 들어오고나서 자리 잡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등 문제가 많아 일단 추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중 대다수가 겉으로든 속으로든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내리고 상속세를 폐지 하겠다?

핵심 트럼프 공약 중 하나가 '감세' 입니다. 법인세를 지금보다 무려 절반 이상인 35% -> 15%로 대폭 낮추겠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반기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소득세 또한 지금 미국은 7단계로 세분화 되어있는데 이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이 39.6%로 거의 40% 입니다. 고소득자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배아 아픈데 이걸 33%로 낮추겠다니 기업도 근로자들도 일단 트럼프 공약에 점수를 줄 수 밖에 없겠지요.

감세를 하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무려 1조달러나 줄어들게 될텐데 이는 경기를 부양시켜서 채우겠다고 합니다. 흠;;

 

4.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공약 중 전세계 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통상정책이 많이 달라질 듯 한데요. 트럼프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이유는 레드넥(Red neck)이라고 불리는 백인 저소득층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입니다. 장벽을 높여서 미국 내의 취업과 생산을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가장 꾸준하게 밀어왔던 공약 및 가치관 중 하나 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도 모두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했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또한 비준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더 싼 노동자 임금과 세금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 입니다. 이 트럼프 공약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한미FTA를 맺은 상태인데다가,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에 환율에 대한 제재는 더 강해질 것 이고, 미국을 위한 수입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미국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중국,독일,일본,한국,멕시코 이렇게 다섯개 국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국가들이 미국 교역 비중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위의 5개국가는 통상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중국, 독일, 일본이야 워낙 경제대국이고 내수시장도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가장 죽을맛인게 한국이지요..

 

5. 금리인상 반대하는 트럼프 공약이 한국 부동산에 영향 줄까?

트럼프는 Fed(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자 트럼프는 인기를 얻기 위해 올리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오바마 정부의 인기를 위해서 금리인상을 하려 한다며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을 의장으로 앉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에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우리나라도 결국 따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게 됩니다. 트럼프 공약 중 금리에 대한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한국에는 조금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폭탄이 터질 시간이 조금 늦춰지거든요;

트럼프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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